법령 도시계획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26. 선고 2003누19885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
3. 서울행정법원 2003. 10. 17. 선고 2001구51141 판결
[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][미간행]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0년
4. 부산지법 2000. 4. 12. 선고 99구2215 판결：항소
[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][하집2000-1,342]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86년
5. 서울고법 1986. 2. 24. 선고 85구12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46]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2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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